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편집) == 영향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2888|노컷뉴스(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3414|노컷뉴스(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3878|노컷뉴스(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4367|노컷뉴스(4)]]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무심하게 여기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린 대사건이자 사법체계 몰락의 서막인 만큼, 이에 대한 후폭풍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법불신|더는 재판과 법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특정 판결이나 판사에 대한 비판은 전세계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문제였고, 대한민국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을 만큼 고위층과 재벌에 대한 판사들의 태도와 일반인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면을 계속 보이면서 그 전부터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건에서 보여준 고위 법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범죄 행각과 적반하장식 태도는 국민들이 생각했던 '설마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라는 레드라인을 한참 넘어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특정 판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법부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제기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당장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만으로도 경악할 일인데, 여기에 더해 일제 전범기업 로펌과의 결탁, 재판거래, 입법거래, 배당조작, 법관사찰, 범죄 수준의 제식구 감싸기 등 소설에서도 나올 수 없는 엽기적인 행각들을 저지른게 낱낱이 드러나면서 법원에 대한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나버린 상황이다. 2018년 6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법부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27.6%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무려 7명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이미 사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도 국민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무려 90%에 가까운 압수수색 영장기각율 때문에 엄청난 난관을 겪었고,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건은 대놓고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법원이 유 전 법관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걸 걸고 수사하라는 엄포까지 놓을 정도였다. 실제로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할 의미가 있느냐? 그 사건 재판도 개판이 될 텐데'라고 했는데, 이는 사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검찰청|검찰]]도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과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수사기록을 아무 거리낌없이 유출시키고 온갖 영장을 다 기각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법원을 향한 분노도 겉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https://m.news1.kr/articles/?4252591|2021년 3월 여론조사 법원 신뢰도 41.1%]],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0260195|2021년 10월 여론조사 법원 불신 81.1%]]] ,원래 부터 사법부 신뢰도는 낮았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99022|법원 24.2%가 신뢰, 41.6%가 불신]] 오히려 신뢰도로 보면 올랐다.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8.15 집회를 열게 만들어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킴으로써 극우와의 커넥션과 의혹 더불어 전염병 퍼트리는 기관으로 더 추락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 판사 개인과 묶어서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이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도 자신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수백 건의 기업 소송을 주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https://m.yna.co.kr/view/AKR20210929066600009?section=international/all|#]] 대륙법 쓰는 한국과 동일 선상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은근히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이 이런 사건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